1. 구글 글래스가 우리나라에 출시되면, 그냥 카메라 달린 ㅈ비싼 안경일 뿐.


우리나라에서 서비스하는 각종 지도관련 서비스, 반쪽짜리라는 건 아십니까. 측량법에 의하여 국내 지도들은 해외에 판매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1:5만 미만의 소축적지도 이상으로는 해외 업체가 구입할 수 없습니다.


 측량법 제27조 (측량성과의 국외반출금지)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기본측량의 측량성과중 지도·연안해역기본도·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측럅법 시행령 제12조 (측량성과의 국외반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규정에 의하여 기본측량성과중 지도 및 연안해역기본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 개정 1994.5.23, 1994.12.23, 1999.2.8>
1. 대한민국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3.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시설의 선전을 목적으로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4. 축척 5만분의 1미만의 축척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해외 구글맵을 잠깐이라도 본 사람은 알겠지만 소축적지도에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각 나라의 도로등이 표기되는 걸 보셨을겁니다. 이는 소축적지도(물론 대축적지도 포함) + 길 데이터까지 잔뜩 제공한 해외업체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비해, 우리나라는 아직은 휴전국이고 하는 이유(사실 명분이 클듯)로, 그러한 대축적지도는 물론이거니와 저러한 규모의 소축적지도를 법적으로 규정, 판매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막말로 고해상도 첩보위성이 수백개가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데 이제 지도가 뭔 소용일까,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라면서 이런걸 외교적으로 해결 못할까. 싶을 정도네요.


이야기가 너무 정치적으로 빠졌지만 여튼 이러한 이유로 구글 글래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저러한 규제에 발목이 왕창 잡혀서 ㅈ비싼 안경이 될 뿐입니다.



2. 그놈의 은행 보안어플, 나아가서 ActiveX


그나마 지금은 약 1g 정도 상황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ActiveX라는 놈들 때문에 골머리 썩은게 한두번이 아닐겁니다.

액티브X가 무엇인지 링크를 확인해보시면 더 좋으리라 여겨집니다.


간단히말해서 웹 추가모듈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마쏘가 만들어낸 겁나 쩌는 신기술이지만, 이게 너무 쩔고 너무 편리해서 악용되기도 하니까 슬슬 걷어내려다가 아예 마쏘가 포기한 기술이기도 하지요. 액티브X 자체로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걸 악용할 소지가 너무 크다는게 문젭니다.


여튼, 이렇게 액티브x(활동고자)로 떡칠이 되다시피하니, 근 몇년간 웹기술은 발전하기가 참 어려웠지요. 그나마 크롬/파폭이 선전하면서 액티브x를 많이 지향하다보니 이제 정부쪽에서도 슬슬 눈치가 보이긴 하나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번 병크를 제대로 터뜨려주신게, 모바일 금융 어플을 사용할 때 백신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 국내 출시폰 백신 어플 기본 설치 - 국내 금융 통합 백신 솔루션 사용 의무화의 3단 병크를 터뜨려주셨슴다. 





거기에 안드로이드의 "알 수 없는 소스 사용"을 체크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ㅡㅡ;;

안그래도 요새 피싱사이트가 드럽게 많아서 무서워죽겠는데, 이제 저 통합 모바일 웹에 접속해서 피싱 어플을 다운로드 하고 실행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털리는 건 지금 그 어떤 사태보다도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어느정도냐구요? 저, 알 수 없는 소스 사용은 안드로이드 어플의 디버깅을 할 때 쓰는거고, 맘만 먹으면 사진이니 폰번호니 뭐니 나발이니 나부랭이니를 다 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역행적 사고발상을 가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것일까요. 정말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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